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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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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 개정안 시행규칙 금주중 공포 할 예정 |
12㎡미만 판매소 용기보관실 증설, '가벼운 지붕' '콘크리트 기초' 적
용 안해
신규 판매소 주차장 의무화, 정밀검사 5년마다
LPG판매소 용기보관실 최소 12㎡ 확보와 관련 대상업소에 '가벼운 지
붕' 및 '콘크리트 기초'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났다. 이
로써 LPG판매업소 대량 이전사태는 일부 완화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여진
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국회에서 발의돼 지난해 공포된 액법 개정안 후속조
치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을 확정·시행하고 시
행규칙 역시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빠르면 금주중 공포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액법 시행령에서는 충전사업자단체가 용기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
록 한 내용이 삭제됐으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규정이 통합됐다.
또 안전교육 미이수 및 불법연료를 사용한 운전자, 자동차에 LPG를 직
접 충전한 소비자, 임의로 LPG시설을 철거·변경한 소비자 등에 대한 처
벌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우선 LPG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라 할지라도 용
기보관실 면적이 12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확
보하도록 최소면적 규정을 새로 뒀다.
다만 산자부는 이 경우 많은 판매소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증설이 어렵
다는 점을 감안, '가벼운 지붕' 및 '콘크리트 기초' 조항은 적용하지 않
는 내용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업자가 他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
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급자의무 준수여부 등을 확인, 위반사
항 발견時 시정명령과 허가관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감독권을 신설
했다.
판매소의 주차장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신규 판매업소는 10제곱미
터의 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나 당초 거론됐던 가스운반차
량의 사업자명의 확보 의무화는 포함되지 못했다. 또 액화석유가스특정
사용자의 범위도 기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외에 휴게음식점·일반음식
점 및 위탁급식업소 등도 포함시켜 모두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가스
용품을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년마다 정밀검사를 새로 받도록
규정했으며 자동차충전소의 오발진 방지장치 의무화도 신설됐다.
당초 해당 사업자단체에 맡기려 했던 충전 및 판매사업자의 판매량 및
안전관리·시설개선상황 보고와 관련해서는 안전공사에게 분기마다 서
면 및 전자통신망(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스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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