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95 |
 |
1264
|
 |
운영자 |
 |
2004-04-21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최종 확정공포 |
<1> 분석/용기보관실 12㎡ 1년內 확충해야
'가벼운 지붕' '기초' '적재함 높이'는 未적용
충전·판매소 판매량 안전公社 보고 의무화
기존 판매업소일지라도 용기보관실 면적이 12㎡가 안되는 업소의 경우
내년 3월말까지 12㎡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산자부는
현행 시설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별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장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했다.
산업자원부는 액법 개정에 따라 용기보관실 최소면적 규정, 허가지역 이
외 가스공급자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
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을 최종 확정하고 20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판매소의 용기보관실 확충과 관
련해 액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2005년 3월30일)에 12㎡ 이상으
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규 판매소의 경우 영업소와 마찬가지
로 주차장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해당 판매업소들이 기존 장소에서 확장이 용이하도
록 '가벼운 지붕' '콘크리트 기초' '보관실 바닥을 차량 적재함 최저 높
이'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별표 5의2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또 해
당 사업자들이 용기보관실 최소면적을 확보했을 경우 변경허가가 아닌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만을 받도록 했으며 사무실의 최소면적 규정
은 두지 않았다.
이와 함께 허가지역 이외에서 LPG를 판매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매지역 및 공급자의무 준수여부 등을 감독, 위반사항을 발견
하면 시정명령 및 위반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
스특정사용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위탁급
식소도 완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충전 및 판매사업자의 판매량(거래상황기록부 및 안전관리·시설개선 현
황기록부) 보고 의무화는 해당 사업자들이 내년 1월1일부터 가스안전공
사에 매분기 마다 익월 15일 이내에 서면 및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보
고하도록 했다.
자동차충전소의 오발진 방지장치(커플링 고정 조치) 설치 의무화는 내
년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했으며 허가제로 변경된 충전 영업소는 올 9월
말까지 안전관리규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논란이 일었던 가스용품의 정밀검사 유효기간도 5년으로 확정됐으며 기
존 제품의 경과조치는 △95년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올해 12월말
까지 △96∼97년은 2005년 4월30일까지 △98∼2000년 8월31일은 2005년
8월 31일까지 정밀검사를 새로 받도록 했다.
이처럼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많은 논란 끝에 지난 3월 공포된
액법은 세부규정까지 완료, 본격 시행됐다. 특히 판매업계의 요구로 도
입된 광역 허가권역판매제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
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판매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현재 보름 가량이 지났으나 판매권역
을 지나치게 광역으로 잡은 데다 △인접구역 교차판매 허용 △기존 계약
기간 보장 등의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판매업계는 가스시설을 훼손하거나 허락없이 철거하는 소비자의 처벌규
정을 담은 시행령 등이 통과됐다는 점과 신규 판매소의 주차장을 의무화
했다는 내용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나 용기보관
실 최소면적 규정으로 적잖은 업소가 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며 불
만을 드러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판매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조
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스기기 및 용품업체의 경우 정밀검사 유효기간제 도입으로 불편
이 가중되고 안전공사의 영향력만 커졌다며 여전히 불만을 표시했다.
또 충전업계의 경우 영업소를 허가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 반응이 없었다.
<가스일보>
<2> 가스용품 5년마다 정기검사 받는다
용기보관실 1년내 12㎡ 이상 확보해야 / 산자부, 액법시행규칙 개정안
20일 시행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정밀검사를 받은 형식의 가스용품을
계속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년이 경과할 때마다 다시 정밀검사를 받
아야 한다.
이에 따라 95년 12월말 이전에 가스용품검사를 받은 경우 올해말까지,
97년 이전은 2005년 4월30일까지, 2000년 8월31일 이전은 2005년 8월31
일까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12㎡ 이상의 용기보관실 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LPG판매소는 1
년이내에 12㎡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지만 '가벼운 지붕'과 '콘크리
트 기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
처 심사를 거쳐 20일 경 관보게제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