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24 |
 |
1132
|
 |
운영자 |
 |
2003-01-06 |
 |
신규주택·100㎡ 미만 유흥주점, 완성검사 의무화 |
신규주택·100㎡ 미만 유흥주점, 완성검사 의무화
산자부, 구랍 30일 액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단독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은 건축물 사용승인전에 LP가
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 중 100㎡미만 단란·유흥주점도 완성검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
한 날부터 1년간 LP가스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안전
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
터 미만인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건축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독 및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함) 등은 건축물 사용승
인전에 LP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LP가스차량을 운행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LP가스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상속받은 보호자는 국가유공
자 등이 사망한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LP가스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가스공급자가 자기부담으로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를 설치했을 때에는 최
초의 안전공급계약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급자가 공급설비를 부담해 설치한 경우 계약기간을 업무용은 6월
(주택의 경우 1년)이상, 공급 및 소비설비 모두 부담한 때에는 업무용
은 1년, 주택용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가스공급자는 계약만료일 15일전까지 계약만료를 통지해야 하고 소비자
가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이와 함께 용기충전소에서 확보해야 할 저장능력은 현행 200톤에서 100
톤(외곽이전 충전소는 100톤에서 50톤)으로 완화됐다.
이외에도 현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이 전문교육으로 대체됐다.
단 전문교육은 가스안전관리 환경이 변경돼 가스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때에만 실시토록 했다. 가스배달원에 대한
특별교육이 신설됐다.
<에너지경제신문>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