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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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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센터 도입시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
배송센터 도입시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7. 9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기술위원회
□ 배송센터 개관
1. 배송센터란
ㅇ LPG 충전소에서 판매점을 경유하지 않고 소비자까지 LPG 소형저장탱
크 또는 충전용기 배달하는 것을 말함.
☞현재의 법적(상류 및 물류) 유통구조에 포함된 판매업계가 배제되고
수입, 충전, 소비자의 3단계로 재편됨.
2. 배송센터 도입배경
ㅇ 다단계 유통단계로 LPG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고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하.
☞ 배송센터 찬성자
- 정책입안 공무원 (저렴한 가격의 LP가스 국민보급을 위한 정책입안 명
분)
- LPG 소비자 (LPG 내용물 차별성 없음)
- 충전사업자 (숙원 사업인 소매업 진출)
- 판매업계 4대 공공의적인 신규사업자, 원정판매 사업자, 덤핑판매 사
업자, 보따리상 (충전소간 또는 판매사업자간 결탁에 의한 배송센터 참
여로 물량확보를 위한 덤핑판매 및 시장질서 문란행위가 배송센터라는
법적인 명문과 보호를 받게 됨.)
☞ 배송센터 반대자
- 다수의 LP가스 판매사업자 생존권 박탈
- 현재의 LP가스 판매업소 가치 저하( 영업이익, 지분, 배당, 매매가격
등)
3. 정부 논리의 배송센터 도입시 기대효과
ㅇ물류비 감소 : 판매업소 배제
ㅇ유통단계 축소 : 판매업소 배제
ㅇ안전성 강화
☞물류비 감소
- 소비자 가격 기준 판매업소 영업 마진율 40%를 절감
☞유통단계 축소
- LPG 공급은 충전소 위주로 재편
☞안전성 강화
- 일본의 집중감시 시스템 도입 및 전산화, 다기능 계량기 등 설치
☞기능의 전문화
- 판매업계는 배송센터 하부조직 (안전점검, 수금, A/S)으로 전락되고
충전소는 충전기능(상류)과 배송기능(물류)을 담당함. ㅇ기능의 전문화
4. 충전업계 소매업 진출을 위한 배송센터(=용기배달대행사업) 정책추
진 일지
ㅇ 가격 및 유통단계 관련 수입, 정유사, 공업협회 발주 연구용역
- 1990. 11 충전소, 판매소 적정마진율 산정 연구 용역
- 1996, 3 LPG가격 및 유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1999, 8 유통구조 조정에 관한 효율적 실천방안 연구용역
- 2000, 1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 2004. 5 LPG 개선방안 연구 용역 (용역비용 1억원 : 수입사, 공업협
회 분담)
☞ 숙원사업을 위해 아주 오래전인 90년대 초부터 수입사 및 공업협회에
서는 판매업계를 배제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자 에너지경제 연구원 또
는 산업연구원, 딜로이트 하나회계 법인 등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아래
의 정책 추진
- 용기배달대행사업 : 1995년 국회 상정 후 상임위 통과 법사위 부결
- LPG 배송센터 : 용기배달대행사업의 국회 부결에 따른 ‘일사부재
의’ 원칙에 따라 배송센터라는 다른 이름으로 특례고시의 시범지역을
실시하고 전국 확대 시행계획을 목전에 두고 있음.
6. 용기배달대행사업(= 배송센터사업)이란 무엇인가?
ㅇ 충전업계의 소매업 진출을 위한 상기 용역의 결과로 제14대
(1992~1996) 176회 임시국회에서 의안번호 141112호 (상정일 1995-07-
11)에서 액법 제2조 (정의) 제5호를 신설 “액화석유가스용기배달대행사
업”이라 함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용기보관시설을 갖추고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용기를 보관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
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배달하는 사업을 말하며 “액화석유가스용기배
달대행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용기배달대
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지금의 배송센터 개념의 “용기배달대행사업”이 지난 제14대 국회 법
사위에서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다면,
- 판매업계 영세성과 지리멸렬로 판매업 중앙회, 연합회, 각 조합 와해
- 현재의 판매업형태 및 각 구 지회별 공동화업소 존재하지 못함.
- 현재의 석유판매업소, 연탄판매업소로 수준으로 전락)
- 달동네, 산동네, 옥탑 등 배송센터 공급이 어려운 공급처 공급
- 충전소 부속판매점으로 전락 (검침, 수금, A/S)
□ 충전소에서 소비자 직판을 할 수 없는 근거
1. 법적 근거
ㅇ LP가스는 일반 공산물과 달리 위험물이자 폭발물이므로 액화석유가
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적용을 받음.
ㅇ 액법 제2조 (정의) 와 제3조 (사업의 허가) 제4조 (허가의 기준)에
의해 충전사업의 영역과 판매사업자의 영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
제2조(정의)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
업을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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